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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누구 편이냐 강요하는 사회…대화하려면 공용어 써야"
'판결 너머 자유'를 펴낸 김영란 전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기편’을 늘려 다수를 만드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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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AI 시대의 정치이론 外
AI 시대의 정치이론 AI 시대의 정치이론(마티아스 리스 지음, 박성진 옮김, 그린비)=빅데이터와 딥페이크를 비롯해 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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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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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19년6월형…개인정보침해 처벌 기준도 마련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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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영장 기각' 뒤늦은 사과...법원행정처장 "고인과 유족에 송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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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지난달 29일 전주환(31)이 ‘신당역 살인’의 선행 범죄인 스토킹 혐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요인 중 하나는 “(전주환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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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 제사가 뭐길래…법원이 물었다 [가족의자격④]
“장자가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은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법원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에게 ‘제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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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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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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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6개월…살해땐 무기징역도 가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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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땐 가벼운 처벌 받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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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4인 여성 대법관 시대’ 열렸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사법연수원 25기)가 최종 선정됐다. 오 고법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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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소수의견 많이 낸 대법 ‘독수리 5형제’ 대장
이홍훈 이홍훈(사진)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75세. 이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며 ‘법조 내 재야인사’라고 불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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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내 재야’, ‘독수리 5형제’ 이홍훈 前 대법관 별세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6시 50분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며 ‘법조 내 재야인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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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재 사망, 공탁해도 최대 징역 10년 6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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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공짜로 바뀔까
이태윤 복지행정팀 기자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한 게 없다.” 사상 처음 무패로 다섯 체급을 제패한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명언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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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죽여도 우발적이면 집유…복지부 "형량 높여달라"
아동학대. [중앙포토] 2019년 5월, 3살 지원(가명)이는 아빠 손에 숨졌다. 지원이 아빠 A(30)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지원이와 형(5)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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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최대 형량 징역 10년6월로…기업 부담 커졌다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은 조처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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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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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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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성범죄 '자발적 자백과 내부고발' 인센티브 늘린다
지난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조주빈의 모습.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7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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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민주주의 훼손자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간힘이 딱합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소송전략도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믿었던 게 연방 대법원이었을 겁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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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트럼프판 '정치 사법화'
2000년 말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초박빙이었습니다. 최대 관심 지역은 플로리다주(州). 11월 26일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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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600년…韓은 최대 29년3개월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두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