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가만히 있다가…주권국가 맞냐" 고발당한 탈북민단체 격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정부가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탈북민 박상학씨와 박정오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단체다. 최근 북한은 각각 대북전단과 쌀이 담긴 페트(PET)병을 살포한 두 단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유사 사례 시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이들 단체를 고발하거나 설립 취소한 적은 없다.

통일부 발표에 대해 해당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대표는“(정부가) 강자한테는 아부를 떨고 약자한테는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데 이게 우리가 찾아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비굴하게 엎드리고 조공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전단에 돈을 넣었다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우리에겐 변호사 400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단체 큰샘은 5년간 패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왔다. [사진 큰샘]

박정오 큰샘 대표도 “정부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는지 한 번도 통보한 적 없다”면서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5년 전 처음으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때 경찰, 해경, 군 모두 나와서 봤다”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뭐라고 하니 제지하는 이곳이 주권국가 맞냐”고 했다.

두 단체는 각각 이번 달 21일과 25일 각각 쌀을 담은 페트병과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박상학 대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5일 즈음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다시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 회원 8명은 지난해 6월 25일에도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박정오 대표도 “물 때만 맞으면 이번 달 21일 전후로 108회차 쌀이 담긴 페트병 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편광현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