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영장 기각, 유전무죄 병폐 공고···참으로 유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의당은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사실상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부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검찰은 면밀한 수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며 "한 번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불구속 원칙 느닷없이 되살아나"

민주당과 통합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재판이 필요하냐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은 재판 절차에 관한 결정인 만큼, 현시점에 굳이 찬반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해 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 있던 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대한민국 재판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