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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김어준, 대북 삐라에 "진보가 했다면 종북 말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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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북한의 연이은 대북전단(삐라) 살포 비난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남북 교류협력법 저촉" "진보단체가 했으면 말 나왔을 것" 등을 주장하며 탈북민 단체의 삐라살포 행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김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5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가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라는 취지의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안 하려던 걸 하게 됐다면 그게 굴종적이니 저자세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지만, 무산된 것을 새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탈북민 단체의 삐라살포 행위가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어떤 형태의 대북 접촉이나 물자를 보내는 것은 모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며 "유일하게 풍선으로 띄워 보내는 것만 손을 못 쓰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단으로 북측과 접촉을 한다든가 거기에 물자를 보내면 원래 법에 저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는 삐라 외에도 쌀이나 한국의 문화 콘텐츠 등을 USB메모리 등에 담아 풍선으로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이같은 '물자전달'이 통일부 승인 없이 이뤄져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당연히 남북 관계에 영향을 교류협력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김씨는 김 의원의 법안에 비판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만약에 진보 단체가 북한에 쌀을 페트병에 넣어서 보내는 운동을 벌였다면 당장 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삐라살포 행위는 주로 탈북민단체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를 막는 내자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의 말에 김 의원도 "당연히 종북이라는 소리 나왔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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