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자영업자 내년 고용보험 의무화”…청와대 “시점 밝힌 적 없다” 부인

김연명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청와대 정책 라인들이 27일 ‘한국판 뉴딜’을 연이어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으로,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다.

김 수석 “비대면의료, 영리 아니다” #김상조 “내달 한국판 뉴딜 추경안”

홍정민 원내대변인과 참석자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을 담은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6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키우는 게 골자다. 현재 당·정·청 간 세부 사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우리 당의 의견도 보냈다”고 전했다.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하나인 그린 뉴딜에 대해선 김연명 수석이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차별화를 하라는 지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것이고,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었다.

김 수석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9개 특수형태 근로자(특고·63만 명)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7만5000명의 문화예술인에게도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에 이은 조치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임금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의 친인척) 680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에선 직후 “김 수석이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을 뿐 확대시점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고 부인했다.

◆“민주당 상임위장 전석”에 통합당 반발=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全席)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12대 국회(1985년) 이전의 관행을 들었다. “12대 국회 이전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니냐”는 질문에 “이승만·윤보선·장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상임위 배분 합의(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를 부인한 셈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다.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효성·하준호·김홍범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