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차 총파업 우려…의약갈등 계속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의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의사협회는 4일 파업지침을 전국 지회에 보냈으며 전국 의대생들이 이날 일제히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료계 파업시 임의조제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약대생들도 5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기로 해 의약분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화 평행선=양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여덟차례 만났다.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대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함께 노력하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약사법 재개정문제와 관련,의료계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시행후 보완을 주장하고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진전이 없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움직임=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차 병원의 입원실은 유지하되 외래와 응급실은 폐쇄하고,3차 병원은 입원실·응급실은 유지하되 외래진료를 폐쇄하라”는 투쟁지짐을 전국 시·군·구 의사회장에게 보냈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 의사회도 4일 지방신문에 휴진 안내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한편 전남대·전북대·조선대·부산대·동아대·경북대·계명대 등의 의대생들은 집회나 기자회견을 한 뒤 학교측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가두행진을 벌였다.이날 자퇴서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전체의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한림대·관동대 의대생은 5일까지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약계 움직임=대한약사회는 4일 밤 약사직능 사수투쟁위 회의를 열어 의료계 파업시 직접 투약,즉 임의조제를 강행하기로 한 방침을 확인하고 약값 계산방법 등 세부지침을 논의했다.

성균관대·중앙대·조선대·원광대 등 전국 18개 약대생들도 4일 약사법 개정에 반대,수업거부 찬반 투표를 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 대책=대체조제 범위를 엄격히 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3차 파업에 대비,지역별 거점병원에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투입하고 외래진료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병원을 일반에 개방하고 한방병원 등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며 응급의료기관 안내센터(1339) 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사회부·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