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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연금 지난해 수익률 ‘탁월' 평가…국민연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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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이 정부의 기금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증시 활황에 힘입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올해 성적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금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올 1월부터 이달까지 45개 기금을 평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중앙포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중앙포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6개 단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8.36%, 사학연금은 11.15%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 투자와 대체투자(부동산 등)에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코스피가 7.67% 상승할 만큼 증시가 활황이었던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기금은 세 번째로 높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기금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등급이 한 계단 상승했다. 국민연금도 증시 호황 덕을 봤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11.34% 수익을 냈다. 벌어들인 돈(수익금)은 73조4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다른 기금과 별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일본ㆍ캐나다ㆍ노르웨이ㆍ미국ㆍ네덜란드 연기금과 견줘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GPIF)은 5.9%(1~3분기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6.7%, 캐나다 연금위원회(CPPIB)는 8.9% 등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다른 나라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선방했다.

문제는 올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를 포함한 세계 자산시장이 얼어붙었다. 국민연금의 올 1~2월 누적 수익률은 -0.45%(잠정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봉쇄 조치)’가 본격화한 건 2월말부터다. 수익률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남경철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저금리, 무역 불안 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 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10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ㆍ무역보험기금 등 24개는 ‘양호’, 군인복지기금ㆍ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는 ‘보통’ 등급이 부여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 운용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보기술(ICT) 발전과 정보ㆍ방송통신의 융ㆍ복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금 관리 기관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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