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18 공작 실상까지 규명돼야"···조사위 강제조사권 탄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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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항쟁을 앞두고 광주 M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다. 인터뷰는 5·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로 제작돼 17일 광주MBC에서 방송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진 광주 전일빌딩 앞을 헬기가 날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년 5·18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8년엔 SNS 메시지를 통해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의혹과 관련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념식에선 “아직도 (진상조사규명)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2018년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설치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선전 활동 및 전단 살포하는 헬기. [국가기록원 제공]

문 대통령은 “마침 오늘(12일)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가질 수 있을지다. 현재는 관련자가 진상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의 직권조사 권한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게 법률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또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5.18 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그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5.18 그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 해인 2008년과 2013년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