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망 선고 기다리나, 외국과 대조되는 항공산업 지원

“5월 말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다.”

미, 39조 보조금에 35조 대출 보증 #독일, 국적기 금융지원 무한대로 #한국 대출 지원은 3000억원 규모 #정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업 CAPA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항공업계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2520억달러(306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CAPA는 ‘당장(now)’ 각국 정부가 항공 산업을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직후 각국은 앞 다퉈 자국 항공사 지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이 가결한 미국 항공 산업 지원 긴급지원법안(rescue bill)에 3월 27일 서명했다. 미국 하원 통과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불과 이틀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별 항공업계 지원 방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내용도 파격적이다. 항공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유형별로 총 320억달러(38조9000억원)의 보조금(grant)을 지급한다. 290억달러(35조3000억원)의 대출금을 지급보증하고 항공·운송 관련 세금과 항공유에 부과하던 세금도 2021년 1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는 자국 항공기 제조사(보잉) 지원을 제외한 규모다.

싱가포르 정부도 같은 날 지원책을 내놨다. 싱가포르 국부펀드(테마섹)가 105억달러(13조원) 규모의 주식·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DBS그룹)이 싱가포르항공에 28억달러(3조4000억원)를 대출하는 내용이다. 독일은 아예 국적기(루프트한자) 금융지원을 무한대(unlimited)로 설정했고, 프랑스의 금융지원 규모(450억유로·60조5000억원)도 상당하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1일까지 세 차례 걸쳐 내놓은 국내 항공사 지원 방안은 ▶3~6월 항공기 정류료 면제▶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이착륙허가배정시간(slot·슬롯) 회수 유예가 골자다.

그나마 KDB산업은행을 통해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약속한 것이 직접적인 금융지원이다. 이 역시 3월말까지 대출 집행률은 42%(1260억원)에 불과하다. 현금이 없어 직원 월급까지 체불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한국과 달리 주요 국가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거시적으로 산업 논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항공 산업은 한 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산업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 계속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지만 정부는 항공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항공업계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다른 기회(국책은행)를 찾는다면, 주식을 내놓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상시라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원칙론이다. 그러나 일단 항공업을 살려놓고 보자는 주요 국가의 몸부림과 비교하면 한가해 보인다. 정부가 제시하는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 제도와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신용등급이 좋거나,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항공(BBB)·아시아나항공(BBB-) 모두 최근 신용등급이 급락하지는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지원이다. 항공업계에선 직원 임금 지불을 위한 저리 융자, 회사채의 국책은행 보증·인수라도 해달라고 호소한다. 난치병도  발병 초기엔 잡을 수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문희철 산업1팀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