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뉴스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20% 분담 원칙을 발표하자 일부 자치단체가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발표 #9조원 중 정부 80%, 자치단체 20% 분담원칙 #부산시·경기도 예산부족 등으로 난색 표명 #대전시·경남도는 수용, 예산확보 입장 밝혀 #충남·충북도 “예산 문제없다”정부안 수용
정부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총 9조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0%를 확보하고, 나머지 2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분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31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투입된다. 이의 20%를 분담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450억원 정도다.
2오거돈 부산 시장. 송봉근 기자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1차 추경을 통해 2508억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재원으로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씩 총 1856억을 추경과는 별도로 4월 중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살림살이가 빠듯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자치단체 분담분 20% 가운데 10%를 16개 기초 자치단체에 분담을 요구했으나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시가 20%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분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 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31일 자신의 SNS에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충북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 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 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중복 지원대상을 뺀 23만8000여 가구에 40만~60만원씩 1055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정부 안대로라면 50만~5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다. 소상공인과 택시 운전기사 등 15만명에게 100만원씩 1500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80억원의 분담금을 추가 준비해야 한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은 67만 가구로 잠정 집계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분담하고 재난구조기금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분담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며 정부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정부 결정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전시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6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44만 가구로 예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역개발 기금 등을 활용하면 지원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서민생계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재원과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중앙포토
앞서 대전시는 17만 가구에 모두 7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전형 생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대전지역 4인 가족 기준 수령액(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208만~240만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할 대전형 긴급지원금을 자치구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도 찬성하고 있다. 대신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한 ‘긴급재난소득’을 정부 안과 중복하지 않고 절충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경남은 긴급재난소득 예산으로 1325억원에서 1656억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대상·지원금 등 세부계획이 나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더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경기·대전·충남·충북·창원=황선윤·최모란·김방현·신진호·최종권·위성욱 기자 suyo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