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 TK엔 1조 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원가량을 증액하려 했으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추경 통과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가능한 것을 우선 처리했다.

정부안 증액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장려금 등 깎아 TK 추가지원 #치료제 개발, 초저금리 대출 늘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합의 이후 브리핑에서 “추경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 중 1조원을 TK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을 증액한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 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여야는 차상위 소비쿠폰, 긴급복지,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자영업자 지원, 사립유치원 긴급운영 지원 등에 기존보다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지역 신보 특례 보증 등에도 예산 편성을 늘렸다. 음압병실 확충, 치료제 개발, 마스크 생산 등도 더 지원한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경제 안정과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면서 “정부는 적재적소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2차 추경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합의된 추경에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세수 보충분(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4분의 1(8000억원)만 남겨 하반기에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결위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은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이라며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미래통합당도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2차 추경과 관련, “2차 추경이라는 표현보다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기 전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