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만 배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언론진흥재단이 10%씩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독점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0일 52개 전체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광고법이 정부광고의 효율성·공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정돼 2018년 12월 시행됐지만,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 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52개 회원사 연명 성명서 #“특별한 역할없이 10% 통행세 챙겨”

더욱이 법은 대행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예산은 그대로 둔 채 10% 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언론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신문협회가 지난 1월 6~25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6개 응답사 중 35개사가 ‘대행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 도입 이후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으로 초(超)급증세”라며 “하지만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 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것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에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