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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북한 자금세탁 혐의 첫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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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C]

미국 재무부가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해당 자금이 북한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 2명은 북한 정찰총국 해커 부대 라자루스를 포함한 북한 해킹 그룹 3곳과 연계돼 있다.

#북한 자금세탁 관련 미국의 첫 강제집행 조치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자금 세탁과 관련한 첫 강제집행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새로운 기소장에는 단순 제재뿐만 아니라 재산 몰수 등의 물리적 조치도 담겨있다. 재무부는 관련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계속해왔다. 미국은 이들로부터 세계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킹 규모 및 현황은?

재무부는 중국 국적을 가진 용의자 2명이 2년간 약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해커 부대 라자루스(Lazarus)를 비롯해 블루노로프(BlueNoroff)·안다리엘(Andariel)과 연계해 자금세탁을 일으켰다는 것이 재무부 측의 설명이다.

재무부는 이미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지난달 2월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이를 주도하는 단체로 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을 지목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곳의 기관이 일으킨 암호화폐 탈취 규모는 2017~2018년 아시아 5개 거래소에서만 5억 7100만 달러 상당이다.

#양측 입장은?

재무부는 중국 국적자 2명과 연관된 20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특별 관리 리스트에 추가했다. 해킹 단체로 알려져 있는 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다. 다만 이번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백악관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복수의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들이 사이버 범죄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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