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르면 20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 금지 등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도 추가 규제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번주 추가 대책 발표 예고 #주거정책심의위원에 관련 공문 발송 #수용성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듯 #
국토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더 세게 규제할 것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추가 규제를 위한 주정심을 열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공문을 e-메일로 보냈다. 앞서 국토부는 12ㆍ16 대책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LTV는 60%, DTI는 50%로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또 추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풍선효과’ 탓이다.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많고 비규제지역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수용성’ 일대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연초 이후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두 달 간 비규제지역인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7.14%, 7.41%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구도 4.97%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0.21%)에 비해 상승세가 가파르다.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시장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급등한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가, 17일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여당도 총선 악영향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요소 중 유동성 자금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