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검토한다는 청와대에 “2040 일자리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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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일자리 해법에 인터넷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립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고용연장은 정년연장과 다르며, 재고용·계약직 전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도 감소하기 마련”이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2022년이면 경제활동인구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기에(고용노동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든 일본의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고용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임금피크 연령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취업난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정년이 늘어나면 새로 청년들을 뽑을 여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혹자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1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의 90%가 60대 이상이었던 점, 경제활동 중심축인 40대는 도리어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2040 취업자는 아예 버리기로 한 거냐”고 반발합니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만들어낸 ‘고용시장 딜레마’,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탈북 엘리트'의 금배지 도전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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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나도 나이 들었지만

"나이 들면 본인이 익숙한 일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하게 해주면 감사하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나이든 사람들이 정년 연장에 기존 월급까지 다 받으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냐?"

ID 'soog****'

#트위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신 뜻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ID '@l_a4u'

#네이버

청년들은 어쩌려고?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정년 늘어나면 청년들 뽑을 여력 없어진다."

ID 'pwws****'

#트위터

기성세대 앞에서면

"정년연장 해준다고 하고 청년 앞에 서면 청년일자리 만들겠다고 한다."

ID 'dannyroh'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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