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암호화 기술 금지 추진... 현실 가능성은?

[출처: 셔터스톡]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암호화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자들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인신매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현지 매체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국 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것이 암호화돼 있다"며 "그의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美 법무장관, 암호화 기술 금지안 추진

2월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윌리엄 바(Willam Barr) 미 법무장관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인신매매 관련 회의에서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의 암호화 기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그는 "디지털 시대에 범죄자들도 암호화 등 신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등급의 높은 보안 기술을 이용해 형성된 폐쇄적 네트워크에서 인신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

바 장관은 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일체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

사생활 침해, 암호화폐 업계 타격 우려

코인게이프는 "바 장관의 취지가 긍정적이기는 하나, 정부의 권력이 막강해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왓츠앱이나 아이폰 메신저 앱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할지 모른다"고 지적.

암호화폐 업계에도 타격 있을 것으로 보여. 미 투자 리서치 전문 업체 펀드스트랫(Fundstrat)의 톰 리(Tom Lee) 공동창업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자산이나 디지털자산은 모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산은 암호화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실현 가능성 크지 않아

암호화 기술 금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 있어. 중국 암호화폐 매체 8btc닷컴은 "암호화 기술은 이미 우리의 생활 전반에 침투해 있고, 인터넷의 근간도 암호화"라며 "암호화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관측.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