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 김우현 수원고검장 두번째 檢 고위직 사표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진은 지난해 7월 31일 김 고검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이 법무부에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나흘만이다. 김 고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7석에서 8석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고검장은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한 기수 위 검찰 선배다.

김 고검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 개시권 제한을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고검장은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앞에 둔 검사들 역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가진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한번 통찰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우현 수원고검장 등 검찰 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은 주중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외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연수원 선배 기수의 행보도 인사의 폭의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검찰에는 김 고검장 외에도 윤 총장의 연수원 선배는 5명 남았다. 황철규(56·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 이영주(53·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