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준' 4+1 공조 될까···'표결 날짜' 못잡은 민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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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로 '입법 전쟁'의 8부 능선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다시 자유한국당과 격전을 치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두고서다. 민주당은 7~8일 열리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고 표결과정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연대를 굳건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점에 대해 "10일 개최는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 판단을 단정할 수 없다. 13·14·15일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인데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경우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맞서 하나씩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2개 법안과 유치원3법,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주실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것은 한국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오는 10일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면 10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어려워보인다. 13일에 가급적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청문위원은 "이낙연 총리의 16일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명분 없이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국회 동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친형과의 금전관계 및 증여세 탈루 ▶재산신고 누락 ▶2004년 경희대 박사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자력(의석수 129석)로는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만큼 4+1 공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간사(왼쪽),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와 인사청문회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 후보자 인준 처리를 놓고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표결 당시와 같은 4+1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4+1에 참여하는 군소 야당 개별 의원들의 표심 향방도 주목된다. 4+1의 각종 논의에 관여해온 정동영 평화당 대표(전주병),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정읍-고창),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군산) 등은 전북 출신 정 후보자와 지역 내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 유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1 협의체에 정 후보자 동의 여부는 들어가지 않아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정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훌륭한 분이고 개인적으로 잘 지낸다"면서도 "(전북 출신 총리가 되면)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인데 청문회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4+1 협의체에서도 얘기하진 못했다"고 하면서다.

유치원 3법은 대형 사립유치원이 산재한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군소 야당 의원들이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4·15 총선을 앞두고 유치원 3법에 대해 불편해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선거 전이라 단체나 사람들에게 영향이 큰 법안을 건드리면 선거에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먼저 처리하고 유치원 3법은 그 다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4·15 총선 후보자 공천을 총괄하는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내정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 의원을 적임으로 본 이해찬 당 대표가 추천하자 원 의원이 고사 끝에 수락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