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측 “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도 지나”…구속심사 종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시 20분쯤까지 3시간가량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 측은 이날 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선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쯤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52)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