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생긴다…4+1안, 찬성 160 반대 14로 국회 통과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toad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4표, 기권은 3표였다. 가결 정족수 148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은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부결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소란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사이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심 의원은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 의원들 모두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양심적인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숫자를 앞세운 무리들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에 ‘159석’이었던 공수처법 찬성표 숫자가 ‘160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의 공식 표결 결과 정정 때문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공수처안 통과 순간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국회 의사국이 신경민 민주당 의원 찬성표의 집계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투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 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러 발생한 일”이라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정정 요청을 반영하는 게 오랜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때마다 많게는 수십건씩 정정 요청이 들어온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