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7:22→29:42%…울산 압수수색뒤 뒤집힌 김기현·송철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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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내용이 유죄인 것처럼 보도되었다.”

25일 자유한국당 ‘불법 선거개입 조사특위’(위원장 주광덕 의원)가 공개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 중 일부다. 박 전 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경찰수사 대상자였다. 검찰은 박 전 실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죄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수사내용(피의사실 포함)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적시했다.

해당 사건은 박 전 실장이 2017년 울산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역 레미콘 업체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첩보(2017년 12월 29일, 경찰청→울산경찰청 하달)가 발단이 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듬해 3월 16일 박 전 실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후 5월 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5월 1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19년 3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99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지적했다.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사실까지 모두 공개됐다.”(10p)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기재된 피의사실이 이튿날부터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18p)

울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추이 [김영옥 기자]

그럼 당시 언론보도와 울산지역 여론 추이 등은 어땠을까.

6·1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2017년 12월 29일, 국제신문이 발표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설문에서는 김기현 31.0%, 송철호 15.1%였다. 김 전 시장이 2배 이상 앞섰다. 2018년 2월 2일~3일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뤄진 여론조사도 김기현 37.2%, 송철호 21.6%로 김 전 시장이 15.6%p 앞섰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선거 3개월 전인 2018년 3월 16일이었다. 이날 김 전 시장은 한국당 후보로 확정됐다. 직후 지역 언론에선 ‘경찰, 건설현장에 외압 행사 울산시청 공무원·시장 동생 수사’ ‘울산시장 비서실 등 외압 혐의 잡고 압수수색’ 등을 보도했다. 압수수색 한달 뒤 4월 13~14일 부산일보 등의 조사에서 송철호 41.6%, 김기현 29.1%로 지지율은 역전됐다. 격차는 12.5%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