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서 수출규제 찔끔 푼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20일 일부 완화했다.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만 #개별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꿔 #정부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일본 경산성은 2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수출 심사를 강화한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중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일부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일본은 3개 품목 규제에 이어 지난 8월엔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며 압박을 강화해 왔다.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한국 측에도 징용 문제 등에서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화이트국가 리스트를 비롯해 지난 7월 이후 취해진 모든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도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 입장에 비춰보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윤성민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