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은 졸속행정…헌법소원 낼 것"

서울자사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2025년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학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은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하는 절차와 기준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적법한 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들은 “사립학교의 교육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해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은 지난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 완료된다. 이대로 개정될 경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일반고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라진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