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외 무관하다"는 조국, 동부지검 조사서 적극 해명할듯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총 세 갈래다.

조국, 靑하명수사·정경심 의혹엔 무관하다는 입장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엔 해명하며 입장 밝힐 듯 #법조계 "조국, 감찰무마 의혹 윗선 입 열지 주목"

첫째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의혹. 둘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셋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다.

조국 관여 인정은 유재수뿐 

세 사건의 공통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 세 사건 중 자신이 개입한 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뿐이란 입장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가 아닌 협의를 거친 적정한 인사조치(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였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 부시장은 이날 구속됐다. 강진형 기자

나머지 두 사건은 "전혀 모른다"(정경심)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김기현)고 반박한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1월 아내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 배경과 맞닿아 있다.

검찰에 전혀 몰랐다고 구차하게 말하기 보단 "기소 뒤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 전 장관의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조국, 유재수 건은 진술할듯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주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출석 날짜 조율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4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변선구 기자

법조계에선 이 사건에 한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고 적극 해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스스로 관여했던 점을 인정한 사건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가 조 전 장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내용에 대한 수사로)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혐의 부인을 넘어 증거인멸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왜 진술하나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자신이 책임졌던 감찰 건인만큼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검찰 수사 방향을 바꿔놓을 필요도 있다.

지난 11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단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몇차례 만나 변호 전략을 조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사건은 동부지검서 수사 중인 유재수 감찰 관련 건 하나"라며 "과거 국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유 금융위 국장의 비위첩보 조사 근거가 약했고 다른 사생활이 나와 (금융위에) 징계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 제3의 인물도 꺼낼까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서 진술한다면 어디까지 입을 열지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를 청탁한 제3의 인물(윗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창원 경륜장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제 '아세안 판타지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는 2017년 하반기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대상이 됐을 당시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유 전 국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금융위 고위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파일이다.

검찰은 당시 단톡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 문제가 논의됐고, 단톡방의 멤버였던 천 선임행정관이 당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며 감찰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와 윤 실장, 천 선임행정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첩보 약했다" 檢 "구속사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휘하던 청와대 특감반 첩보를 바탕으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만큼 "첩보가 약했다"는 조 전 장관의 국회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

청와대가 다음의 상황들을 감찰 무마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감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전화로 통보한 점 ▶비위 의혹 대상자인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별도 징계없이 수리된 점 ▶그후 유 전 부시장이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된 점 등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김 차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지난해 7월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박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청와대사진기자단]

盧대통령 수행비서 유재수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맡아 친문, 친노 인사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 여러 여권 유력 인사들과도 "형님, 동생"이란 호칭을 사용할만큼 인맥이 넓다. 야권에선 유 전 부시장의 이런 배경을 거론하며 여권 핵심 인사(윤건영, 김경수) 등이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해줬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2차례 소환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감찰 무마는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 사안이란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와 금융위 모두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