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가 한국에 사과한 적 없어…비생산적이라 대응안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 한국에 사죄(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브리핑서 "일본이 사과했다"청와대 주장 반박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주장 #'규제 철폐하느냐'질문에 "당국간 대화할 것" #"한국이 WTO 제소 절차 철회한다기에 응해" #"지소미아 종료하려면 충분한 협의 거쳐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종료 연기’와 맞물려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와 관련해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전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양국간 합의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 발표했다”며 “일본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스가 장관은 ‘사죄한 것이 맞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측의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키로 했다는 주장인데, 철회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그러면서 “WTO(세계무역기구)프로세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국으로부터)전달받았기 때문에 향후 관계당국간에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규제가 계속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스가 장관은 “말씀드린 대로”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장과는 다른 얘기들이다.

브리핑에선 ‘(한국은 조건부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이 내년 11월까지 1년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스가 장관은  “종료 결정 효력 정지로 11월23일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는 데 이의가 없으며, 협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계속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고, 이런 입장을 한국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한국이 협정을 종료하려하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22일 오후 6시7분 한국 수출 관리에 관한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 대상 3개 품목의 취급에 관해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산성 간부도 NHK에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는 신뢰 관계를 잃을 수 있다"며 "22일 기자회견 이후 한국 측 문의에 응하고 발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대일외교 분야에 정통한 야당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측 불만의 핵심은 ^일본 경산성이 기자발표문에서 '화이트국가 배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논의를 통해 수출규제를 철회키로 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