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전매 등 의심거래에 대해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계속한다.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정례화하고 참석범위를 확대한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