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다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윤 총장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검찰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을 바탕으로 한 공정·민주적인 검찰 수사 절차를 정착하기 위해 개혁을 완성하고, 시스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 기관장들이 참석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윤 총장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 만에 대면했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승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사법절차 착수 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앞에 두고 '사람보다 시스템을 강조한 것'이 '윤석열 검찰'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수준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 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를 사명으로 여기고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 범위를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