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지금 뭐하나 본다…정부인사 62명 일정 모두공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일정 공개 페이지. [정보공개포털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등 17개 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17개 곳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 62명의 공식 일정이 모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와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식 명칭을 사용해 적시한다. 일정 정보는 당일 0시에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자동으로 취합돼 공개된다.

다만 안보와 외교 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 주요 인사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18개 중앙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모두 28명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에 대검찰청, 국세청, 통계청, 기상청 등 17개 청장,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 34명이 추가돼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정부 주요 인사가 기존 28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은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