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당 독재·인민 민주·공유제 앞세운 ‘차이나 솔루션’ 제시

지난 10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청에서 중국 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5일 4중전회에서 결의 통과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성,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전문을 공개했다. [신화]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 인민 민주, 공유제 경제를 비롯해 법치·군대·외교·감찰 등 13개 영역의 사회주의 국가 통치 방안을 담은 이른바 ‘중국방안(차이나 솔루션)’을 공개했다. 5일 오후 중국 관영 신화사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결의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성,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1만8363자에 달하는 ‘결정’은 사회주의를 앞세워 미국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나서기 위해 준비한 이른바 ‘중국 방안’으로 불리는 국가 제도 시스템이다.
‘결정’은 홍콩·대만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을 내세운 ‘두 체제’보다 ‘한 나라’로의 통일을 앞세웠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 정책을 규정하는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부분에서 “‘한 나라’ 견지가 ‘두 체제’ 실행의 전제이자 기초”라며 “‘두 체제’는 ‘한 나라’에 속하고 파생됐으며 ‘한 나라’ 안에 통일된다”고 규정했다. ‘결정’은 이를 기반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건설을 촉구했다. ‘결정’은 “(홍콩) 특별행정구는 헌법과 기본법을 함께 시행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하고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통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참정권을 이른바 ‘애국자’에게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모호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교정책을 담은 13장은 “▶당이 외사공작(외교정책)을 영도하는 체제를 완비하고 ▶전방위 외교를 완성하며 ▶협력·공영의 개방체제 건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네 가지 활동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주임을 맡고 있는 공산당 외사 공작위원회가 당·전인대·정부·정협·군대·지방·인민단체의 대외활동을 총괄한다고 규정했다. 외교의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부분이다. 또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란 기치를 높이 들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향유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을 병행하고, 다자주의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제창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혁을 추동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국제질서에 ‘중국 방안’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체제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사 영역에서는 “‘군대의 탈당화, 탈정치화’와 ‘군대 국가화’ 등 잘못된 정치 관점을 단호하게 배척한다”며 군의 영도와 지휘권은 공산당이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인민군대가 공산당 권력의 기반임을 확실하게 못 박은 부분이다.
그 밖에도 환경보호를 강조한 생태 문명, 애국주의를 강조한 문화건설, 당과 국가의 감찰제도 등도 담았다.
신화통신은 이날 시진핑 주석의 ‘결정’의 문건 작성에 대한 설명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설명’에서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3일 초안작성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쳐 1948건의 수정 의견을 수합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