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내면 검찰 출입금지?…"왜 미워하던 군사 정권의 나쁜 점만 배우나"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법무부가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을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접촉을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는데요.

이를 두고 "법무부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어떻게 믿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도 물론 문제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5공화국 때도 이런 통제는 없었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훈령이 "법무부의 일방적·졸속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지만 변협은 "의견 회신을 한 적도 없다"고 했고, 한국기자협회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규정에 오보를 판단하는 정확한 설명과 규정도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법무부가 오보라고 판단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묻기도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유시민의 알릴레오? “'아니면 말레오'로 바꿔라”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대한변협에서 의견 수렴한 적이 없다네요.

"오보니까 책임져야 할 거 같네요?…만약 그 당시에 오보라고 잡아 떼 출입제한했다가 이후 진실로 드러나면 법무부가 책임질 건가요? 독재국가로 가지 마세요. 언론자유국가에요."

ID ‘09ki****’

#네이버

법무부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어찌 믿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