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연간 재정 자금의 30%에 이르는 59조4000억원이 3분기(7~9월)에 집중 배정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보유 중인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주식 2조원어치가 연내 매각된다.
또 내년부터는 고령화 대책으로 고속도로나 철도, 공항 등에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에 대해 노인들이 우선 채용된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을 이같이 구체화했다. 권 부총리는 "경기 확장기에 가장 늦게 수혜를 받고 경기 쇠퇴기에 가장 빨리 피해를 보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며 "현 정부 임기 동안 이런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3분기 자금배정비율을 당초 25.7%(52조원)에서 최대 30%(59조4000억원)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은행(1조3000억원)이나 한국전력(7000억원)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예정대로 연내 매각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한편 내년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철도기관사 보조 또는 숙소관리 같은 업무에 파트 타임(시간제 근무) 형태로 노인들을 우선 채용키로 했다.
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