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는 건 죄"…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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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한 불법 폐쇄형 다크웹 아동음란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가 폐쇄됐음을 안내하는 화면. [사진 이광조 JTBC 기자]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해 온 '세계 최대 사이트'의 운영자가 23세 한국 남성 손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세계 32개국의 합동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입니다.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이라 '나라 망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들 중엔 공직자, 교사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손씨의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 만으로도 8년 1개월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했지만, 한국 법원은 아동 음란물 유통으로 4억 이상 벌어들인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용자들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이라는 점을 들어 "정신적인 살인과 마찬가지"이므로 "유통자·이용자 모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마치 합의된 음란물, 포르노의 느낌을" 주니 "보다 피해자 중심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는 어린이(Child)뿐만 아니라 젖먹이(Infant),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Toddler)라는 항목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죄"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 댓글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인민복이냐" "포졸옷이 낫다"···경복궁 근무복 구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자신의 어린 자녀나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러한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네요... 유아, 아동 대상으로, 이 일로 돈까지 벌었는데 반성한다, 초범이다?! 형량이 참나. 외국처럼 신상 공개와 수년 이상 징역을 내려야죠."

ID 'coto****'

#네이버

아동 음란물 사이트 개설자부터

"대부분의 이용자가 한국인이라니 수치다.…더이상 한국은 성범죄 피해국만이 아니다. 실명, 주소 공개하고 처벌 강화하라."

ID 'hmgc****'

#네이버

진짜 분노합니다.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정신적인 도륙이 난 것입니다. 초범이어도 살인은 용납되지 않는데, 명백한 의도로 범죄를 했음에도 저런 판결이라니..."

ID 'joy9****'

#트위터

아동 포르노 다크웹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눈물이 났다.

"Child라고 해도 문제이지만 Infant, Toddler라니... 그냥 보기만 했다고 중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보는 인간들이 있기에, 돈을 주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생자가 생기는 거니까. 아... 그만한 또래의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이 작은 아기들한테 왜?"

ID 'Still Water (@pink_almond)'

#에펨코리아

외국에서는 보거나 소지했다는 죄목으로 20년 이상 선고 받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트 주인인 우리나라 사람은 23살 성인에 운영 기간도 5년 가량이고. 돈도 몇억씩 벌었는데도 한국에서 1년 6개월 형에 복역중. 나머지 300여 명의 국내 체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형을 받을지 과연…"

ID 'AustinPowers'

#트위터

언론이고 개인이고 간에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음란물'이란 말 쓰지 말고 '아동 성착취/성학대 영상'으로 썼으면 좋겠다. 법적인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해야 포르노/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지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 포르노/음란물'이나 전부 그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한 말이다…"

ID 'Tul 😷 (@riji0427)'

김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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