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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막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후 기기 오작동으로 오히려 ‘깜짝’

중앙일보

입력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기기 오작동으로 불안감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포토]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기기 오작동으로 불안감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포토]

노인ㆍ장애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잦은 기기 오작동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집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와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해서 응급 상황이 의심되면 119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담배 연기, 살충제에 기기 민감 반응 잦아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기기로 불편 #한밤중 알림에 응급 출동 여럿, 행정 낭비 #장비 교체 등 계획 중 "새 기술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6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1만3097건의 서비스 장비 오작동 사례가 발생했다. 오작동 발생은 2015년 7944건에서 지난해 449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의 8%가량이 기기 오작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담배 연기나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도 연간 4만~5만건 수준이다. 사실상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기기 문제로 불편하다는 의미다.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민감작동 현황. [자료 김상희 의원]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민감작동 현황. [자료 김상희 의원]

경북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A씨는 벌레가 서비스 장비에 들어가면서 오작동이 발생했다. 결국 장비 수리를 받아야 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화재 센서가 울려 응급요원이 집을 방문해야 했다. 전남 지역 주민 C씨는 화장실 공사 중에 발생한 본드 냄새로 가스 센서가 울리면서 응급 신고로 이어졌다.

기기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게 아니다. 한밤중 아무 이유 없이 알림이 울리면 서비스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뿐 아니라 각 시도 소방본부가 안전 확인을 위해 해당 가정과 통화를 시도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응급 출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된 응급상황은 59만7875건에 달한다. 이 중 38%는 기기 오작동이나 민감 작동에 따른 신고였다. 실제로 119 출동을 나가는 경우도 연평균 1800건 정도다. 장비 문제에 따른 불필요한 긴급 출동으로 진짜 응급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한 응급 상황 접수 현황. [자료 김상희 의원]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한 응급 상황 접수 현황. [자료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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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기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노후화’가 제일 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08년 보급된 서비스 장비가 오래되면서 오작동이나 민감 작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해 장비 수리나 신규 장비 교체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 안정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순히 행동ㆍ냄새 감지로 일방적으로 위험 알리는 방식보다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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