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겨냥했나···석탄 이어 폐기물 방사선검사도 강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해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환경부가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폐기물 검사 대책이다.

환경부는 16일 “수입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중금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성적표 점검 분기별 1번→매달 1번, 위반 적발 시 반출

그간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성분 분석은 수입업체가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환경부가 성적표의 진위를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일본‧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방사능(세슘·요오드) 검사도 추가로 실시했는데, 역시 성적표의 진위는 분기마다 점검했다.
일본·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인공 방사선을 뿜는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의 농도가 g당 0.1 Bq(베크렐, 방사선 단위) 이하여야 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중금속 성분 함량이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부가 성적표의 진위를 매달 검사하고, 수입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등 관리도 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중금속‧방사능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 주기도 더 짧게 할 예정이다.

수입량 1위 석탄재 이어 2, 3, 4위 폐기물 대상… 일본산은 16%

이번에 점검이 강화되는 품목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폐석탄에 이어 수입량이 가장 많은 3개 종목이다.

2018년 기준 총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톤, 그중 석탄재가 137만톤, 폐배터리 47만톤, 폐타이어 24만톤, 폐플라스틱 17만 톤으로 4종목이 전체 수입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2018년 기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을 들여오는 나라 중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러시아는 폐기물 수입량 상위 국가에 포함돼있지 않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수입량 2위, 폐타이어 수입량 4위, 폐플라스틱 수입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가 강화되는 종목 총 87만 7000여톤 중 일본산 폐기물은 약 14만 4000톤으로, 전체의 16.4%에 해당한다.
지난 8일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 석탄재는 99.9% 일본산이었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수입량이 수출량의 15배에 달해 국내 폐기물 유입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라며 “폐기물 수입 검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 폐기물을 대신 재활용하는 방안을 국내 업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