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허가 논쟁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리얼돌’(여성을 본뜬 실리콘 인형)의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얼굴을 한 리얼돌을 제작해줄 수 있다’는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의 말이 불을 지핀 겁니다. 다시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일 오후 4시 기준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애초 대법원의 판결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리얼돌 수입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앞세웁니다. "성매매 금지 국가에서 성생활 빈곤자의 대안으로서 수입·제조·유통이 합법화 돼야 한다"고 합니다. 리얼돌 자체는 찬성하되, 실존 인물의 얼굴로 인형을 만드는 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얼돌이 왜곡돼 소비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구글에서 리얼돌 치면 아동(55cm) 리얼돌이 바로 나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가상 음란물이 현실 아동에 대한 도착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호날두야 고맙다, 날 메시 팬 만들어 줘서"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청와대 토론방

리얼돌의 국내생산 또는 수입을 반대합니다

오로지 성적욕구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일 수 있고 딸일 수 있는 한 여성을 자유의지가 없는 인형으로 만들어 성적욕구를 해결한다니요. 이 문제에 대한 2차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본인의 성욕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네이버

가타부타 할 것 없이

"타인의 얼굴을 허락없이 썼을 때에만 초상권 침해로 규제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모든 인형을 판매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자유분방하고 어메이징한 행동을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규제 천국에서 좀 벗어나서 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집시다."

ID 'eige****'

#유튜브

어차피 규제가 안되는 게

"얼굴 달린 리얼돌을 허락한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음. '아무 리얼돌이나 샀는데 어쩌다 보니 누구랑 닮은 거다', '그저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얼돌 회사에서도 대놓고 이상형 얼굴 제작해 주는거고."

ID '점JUM'

#청와대 토론방

리얼돌 수입·생산에 대한 폐단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나, 성생활 빈곤자에 대한 대책은 성매매 금지국가에서 대안이 없으므로 수입·제조·유통이 합법화 되어야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미숙한 이성사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광고,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 또한 필요함."

#트위터

최근 연구결과로 언급되는

"'Child Sex Dolls and Robots: More Than Just an Uncanny Valley” MH Maras, L Shapiro(2017)'도 이러한 가상 음란물이 현실 아동에 대한 도착증과 관련 있으며 실제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ID '@HaxenHammer'

#유튜브

지금 구글에 리얼돌 치면

"어린 아이들(55cm) 리얼돌이 바로 나온다. 지금 장난하나. 그냥 평범한 인형도 아니고 얼굴 점 타투까지 지정 가능하다는데 그 당사자 기분은 생각 안 하나. 이게 뭐냐 진짜 더러워."

ID '김치찌개김도영맨'

#클리앙

제작자와 나만 본다면

"무죄인 것 같은데, 커스텀 제작한 걸 게시한다거나, 전시하는 건 유죄이지 않을까요? '공연성' 때문에요."

ID '좌이좌이좌식아'

장서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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