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윤석열, 취임날 읊은 헌법 1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당부였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정치적 중립' 강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받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윤 총장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부로부터의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한직인 지방 고검 검사를 떠돌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전격 합류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윤 총장은 방명록에 "조국의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공정 경쟁질서 확립"…기업엔 경고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행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 집행 권한을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며 "형사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기업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엔 윤 총장보다 1기수 선배인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과 김우현(52·22기) 인천지검장,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세 사람은 이르면 26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