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김정은 지령’ 대자보…경찰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대학가에 부착한 대자보. [페이스북 캡처]

지난 4월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비판 대자보가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최근 종결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을 대상으로 한 내사를 7월 중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특정되는 부분이 없었고 사실적시보다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만우절 즈음인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과 인천·부산 등 전국 대학가에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내사 결과 이 대자보 게시한 단체는 1980년대 활동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썼던 약칭 ‘전대협’을 단체명으로 쓰고 있지만 해당 단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이 대자보에는 정부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