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 넘는 지원금 줄어들까…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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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는 오거돈 부산시장. 황선윤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보전을 위해 33개 버스업체에 113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줬다. 이 지원금은 2017년 1129억원, 2016년 1270억원, 2015년 1263억원 등이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따지면 지원금은 총 1조1853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것이다.

2007년 준공영제 후 1조1800억원 지원 #버스승객 줄어도 지원금은 갈수록 증가 #시, “부정·비리 차단 위해 혁신안 마련” #

부산시가 1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준공영제 시행 후 회사 측의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같은 부정·비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준공영제는 운송·광고수입금 등 모든 수입금을 시가 관리하고,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 부족액, 즉 운송적자액에 따라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운송적자 증가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차로를 다니는 시내버스. [사진 부산시]

부산시의 혁신안은 시내버스 이용자 측면의 시민 편의성 제고, 준공영제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로 돼 있다.

먼저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산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중복 노선을 대폭 조정해 환승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에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노선 입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선 입찰제는 시가 노선 면허와 운영권을 소유한 채 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 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명세를 확인하는 등 회계부정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영부실·비리 업체에는 공익이사를 파견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직원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같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는 오거돈 부산시장.황선윤 기자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버스업체가 경영개선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 수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 중·소규모 업체 간 합병으로 업체 대형화를 유도해 관리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시는 급등하는 재정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 혁신안을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해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 적정수준 조정 등으로 118억원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 전제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는 33개 업체가 144개 노선에 시내버스 2511대를 운행 중이다. 시내버스 하루 승객은 1985년 328만9000명, 1995년 251만5000명, 2000년 172만4000명, 2006년 137만7000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승용차 이용 증가와 도시철도 확충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