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우리 입장에 세게 공감”…정작 꿈쩍 않는 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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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기자 유지혜 기자

3박4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차 미국에 급파됐다 1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중재’라는 말에 예민해 했다.

해리스 “미국이 중재할 때 아니다” #김 “그런 표현은 거시기하네요” #미, 중·러 견제 일본과 전략동맹 #한국은 북핵 문제 ‘원 이슈 컨트리’

그는 워싱턴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중재란 표현은 기자들이 쓴 것이고, 제가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그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을 제가 뭘 중재해 달라 이런 말은 안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우리 논리에) 미국이 좀 세게 공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아직 미국이 중재·개입할 때가 아니다”고 한 데 대해선 “뭐 표현을 좀 더 잘할 수도 있었겠다. 좀 그런 표현은 지금 타이밍상이나 좀 거시기하네요”라고 말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사안에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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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뿐 아니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도 워싱턴에 가 10~13일 미 고위 인사 최소 9명과 만났지만 ‘한·일이 풀어 보라’는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징후는 감지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 구조적 변화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좋은 한·일 관계’ 절실함 약화?=우선 미국의 대아시아 기조가 변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 회귀’ 정책은 동맹국을 활용한 일종의 ‘안보 아웃소싱’이었다. 한·일이 친해야 미국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역량을 강화해 그 힘을 끌어다 쓰는 역외균형전략을 썼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도 대중 견제는 같지만, 지금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 역내 국가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북한에만 집중하며 미국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다. 대미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북한 문제만 미국과 논의하려 한다고 본다. 미 관료들이 한국은 ‘원 이슈 컨트리(one issue country)’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전했다.

◆미·일은 전략동맹, 한·미는 북핵동맹?=미 국방부가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미·일 동맹에 대해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우위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전념하고 있다’고만 했다.

국무부도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의 첫 아시아 순방 목적과 관련해 방일을 놓고는 “동북아 역내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조율”로 전략적 수준의 폭넓은 협의로 표현했다. 하지만 방한에 대해선 “한·미 동맹 심화 방안 논의”라고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관심없나=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를 선호한다. 한·일 갈등이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이게 ‘한·미·일 3자 협력을 크게 훼손해 문제’라는 위기의식은 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가 올린 트윗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함께 언급한 것은 2건뿐이었다. ‘한국’과 ‘일본’을 함께 언급한 건 8건이었고, ‘3자(trilateral)’ 단어는 한 번도 안 썼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