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안건 올린 정부 "근거없는 日 정치적 조치 부당하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10일 밝혔다. WTO는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상품ㆍ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건을 제안하며 일본 측 수출 통제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처를 한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WTO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WTO에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