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초등교사 370명 선발…임용적체 불구 올해와 같은 규모, 왜?

지난 2017년 8월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서울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와 같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임용적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치원과 중등교사 선발 규모는 2019학년도 사전예고 인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신규 임용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부의 임시배정 인원을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교사 선발 규모는 오는 9월 확정·발표될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년도 선발예정인 공립학교 교사 수는 총 1253명이다. 유·초등 분야에서는 유치원 교사 103명, 초등학교 교사 370명, 특수학교 교사(유치원·초등) 34명 등 총 507명을 뽑을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올해와 규모와 같지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는 각각 41명, 20명 증가했다.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중등)·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등을 선발하는 중등분야도 2019학년도 717명(27개 과목)에서 746명(31개 과목)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지난 2017년 임용절벽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공립초 교사의 2020학년도 선발예정 인원은 370명으로 올해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학년도 초등 교사를 전년도(846명)보다 8분의 1 수준인 105명만 뽑겠다고 밝혔다가 교대 학생·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선발 규모를 385명으로 확대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가 많아 임용적체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임용 대기자는 654명(군 복무 포함)이다. 2020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교단에 서기까지는 2~3년 걸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 대기자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안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인원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양성기관 졸업생 수와 임용절벽 문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발 인원을 정했다”며 “2022~2023년에는 정년퇴직 교사가 400~5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임용 대기자 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치원 임용 대기자 95명에 대해선 “매입형 유치원 5곳의 개원이 올해 9월에서 3월로 미뤄지면서 발생한 대기인원”이라며 “2020년 2월 말까지 모두 발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등은 군 복무 때문에 임용을 유예한 5명을 제외하고는 대기자가 없다.

올해 서울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은 11월 9일, 중등교사 필기시험은 같은 달 23일 시행 예정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 문항 유형과 문항 수에 변화가 있다. 단순한 암기 문항이 줄고, 교육학 과목의 논술능력 평가와 중복되는 논술형 문항이 삭제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