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 발언에 대해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
이날 황 대표 발언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견·중소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인은 세금도 내고 나라에 기여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에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황 대표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