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노동자에 동일임금, 공정치 않다"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과는 다르다)"고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법 개정이 수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열심히 해서 국민에 기여하라는 고단수 정책"이라며 "돈 버는 주체는 기업 아닌가. 기업이 열심히 뛰어서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혁신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다"며 "한국당은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부도덕하거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통해 규제개혁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세워서 잘못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