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대(Space Corps) 대 우주군(Space Force)…우주 담당군 명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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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대(Space Corps)’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우주군(Space Force)’이 맞을까. 미군에서 우주를 담당하는 군종(軍種)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 하원은 우주대를 미는 반면 상원은 우주군을 채택하면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HASC)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우주대 창설안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포함하기로 승인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의 예산과 지출을 다루고 있는 1년 짜리 법이다. 미 의회는 이 법에 안보ㆍ국방 정책을 담는다.

미 하원의 우주대 창설안에 따르면 우주대는 미 공군 아래에 4성 장군이 지휘한다. 우주대 사령관은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이 된다. 한마디로 미군에서 공군과 우주대의 관계는 해군과 해병대의 관계와 거의 비슷하게 된다. 우주대의 임무는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우주에서 또는 우주로부터 또는 우주로의 침략을 억제하며,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이미 지난달 23일 우주군 창설안을 확정했다. 상원의 우주군 창설안과 하원의 우주대 창설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름에 있다.

지난해 6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정책지침(Space Policy Directive) 3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백악관]

우주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며 창설을 선언하면서 나왔다. 미 상원에선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100석 중 53석)이다. 그러나 미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전체 435석 중 235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우주군과 우주대의 논쟁은 미 의회의 상ㆍ하원은 물론 여야의 구도다.

미국 정치에서 상ㆍ하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조정ㆍ합의를 거치는 게 관례다. 이름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상ㆍ하원 모두 우주에서 싸우는 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셈이다. 국방수권법안이 표결에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우주군 또는 우주대가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미군의 6번째 군종이 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