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출 예산 크게 늘린다|세입 남김없이 활용 방침

정부는 내년엔 들어올 세입을 남김없이 활용, 세출예산을 확대 편성해 복지사업과 공약사업실천에 쓸 방침이다.
예산증가율에 얽매어 올해처럼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남기는 일이 없이 있는대로 세입예산을 긁어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융자단가를 올리는 등 추가적인 수출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과표현실화문제는 경제기획원 주장대로 예정보다 2년을 앞당겨 9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분당·일산신도시건설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난을 해결키 위해 서울까지 8∼10차선 도로를 놓는 한편 전철역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석은 내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90년의 재정운용은 6공화국의 국정지표를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고 전제, 『80년대 초에는 재정이 인플레의 주인이었으나 지금은 금융이 문제지 재정은 통화중립적이므로 세입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수석은 또 『수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어음할인비율 상향조정 등의 추가적인 수출촉진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상공부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수출촉진책을 쓴다고 해서 안정기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장관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 과표현실화 문제에 언급, 『과표현실화를 2년 앞당긴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문수석은 또 『올 상반기중 대기업들이 보유주식·부동산을 파는 등 자구노력이 뚜렷했다』고 말하고 『그같은 자구노력의 의지가 확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