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제주에서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법은 어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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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은 어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판결을 조율하는 역할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도쿄에서 열립니다.
한일 양국이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입 수산물 검역 강화 조치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강 판결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넙치 등 한국 수산물에 대한 검역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 패소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협의에서는 이달 말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을 만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납니다. 앞서 중러 정상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도 만나 미국을 겨냥해 전략적 밀월을 과시하면서 다자주의 수호에 앞장서는 데 뜻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려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