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김현미의 긴급 호출…결국 버스요금 올린 이재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도 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4시 10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 지사 간의 3자 회동이 열렸다.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으로, 이 대표가 소집했다. 국회 본청 205호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세 사람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결국 두 수 접은 이재명, 김현미는 "함께해줘 감사"

길어질 것 같았던 회의는 예상 밖으로 20분 만에 끝났다. 결과는 이 지사의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 수용과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확대. 전날 전국 버스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타결이 물 건너간 직후부터 정부ㆍ여당은 개별 접촉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고양 정)가 지역구인 김현미 장관이 특히 발 벗고 나섰고, 이 대표와 가까운 이화영 경기 부지사도 협의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합의의 핵심인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는 그간 이 지사가 난색을 보인 것들이다. 김 장관은 회동 결과를 밝히며 “이 지사가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많았는데, 긴 고민 끝에 함께해줘 감사하다”고 별도로 사의를 표했다.

실제 이 지사는 그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도권이 통합환승제로 묶여 있어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경기도민만 더 비싼 값에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현재도 버스 기본요금이 경기도는 1250원, 서울은 1200원인데 경기만 올릴 경우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돼 저항이 커진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앞서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만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버스 요금 인상이 기술적인 문제라면, 준공영제에 대한 이 지사의 불만은 뿌리가 더 깊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준공영제는 정해진 기한 없이 노선에 대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 기업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준공영제를 맹비난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 지사가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수용한 배경은 뭘까.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버스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주 52시간도 타격을 받는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가까운 의원들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걸 피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관련기사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은 이 지사는 과거와는 결이 다른 답을 했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를 수용하기로 한 만큼 그에 맞는 답을 내놨다.

그간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준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건 아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이다. 준공영제는 꼭 가야 할 길이긴 하다. 다만, 적자를 무한대로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업체 간 경쟁도 하고 시스템 간 경쟁도 하게끔 해야 한다.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든지, 민영제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여러 제도를 혼합해서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

권호ㆍ이우림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