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디테일의 악마'는 북한내 모니터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3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연쇄 면담하며 정부가 대북식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당장 지원 식량의 전용을 막기 위한 지원 방식과 모니터링 체계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디테일의 악마’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경화·김연철 장관 비즐리 WFP 사무총장 회동 #강 장관, "WFP 공정한 관찰 우리도 알고싶어" #식량전용 감시 모니터링이 쌀 지원 숨은 현안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과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통일부장관실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2019.5.13/뉴스1

강 장관은 이날 비즐리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WFP의 북한 내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문의했다. 강 장관은 비즐리 총장에게 “WFP는 공정한 관찰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점(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더 알기를 바란다”고 물었다. 비즐리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장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부 대 정부’ 방식의 식량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13. photo@newsis.com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에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가장 민감한 대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할 경우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인력이 배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되면 전달 이후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모니터링을 위해 당국자들이 방북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허용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방식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동시에 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분량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 모니터링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지난 9~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국이 그 부분(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진행한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암묵적 동의 의사를 알렸다. 단 비건 대표는 “한국이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을 할 경우 북한이 이를 군사적으로 전용할까 우려된다”는 워싱턴 정가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쓰일 화물차 또는 화물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미국의 기류를 민감하게 챙기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