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면 北,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KBS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진행된 KBS 특집 대담에서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담 초반 '북한이 오늘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5일 전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다"면서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평안 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쪽으로 갔다.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는다"라며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대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5일 전 발사체에 대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군사 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미 군사 합의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훈련도 비무장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밖에서만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사는 남북이 합의한 구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발사는 예측하지 못했다" 라며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