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고용률 크게 높아져.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3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청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문재인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